0608 법과정치 기출 헷갈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입법과 관련되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O, 국정 조사를 통해 국회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행정 작용이나 기타 정책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차후에 입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국정 조사를 담당한다.	특별 위원회 또는 상임 위원회
인사 청문회를 담당한다.	소관 상임 위원회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O, 조약의 헌법 위법 여부.
국회의 의안 심사의 전문성을 위한 기구	상임 위원회
위임입법	입법 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기관이 규범을 정하는 것.
정당 내부에서 상향식 의사 결정을 실현하는 것은 의회주의의 위기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이다.	O, 장당의 민주적 운영으로 의회주의에 더 충실해 질 수 있다.
상임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X, 직권상정은 상임 위원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지연될 경우에 할 수 있다.
행정 각 부의 장관은 관련 업무에 대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한다.	O,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수단. cf)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일
대의 기구를 거치지 않고 주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 투표, 우리나라의 직접 민주 정치 요소로 대의 기구인 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 전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소원은 국민이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O, 행정부가 행사하는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 소원을 청구한 경우.
헌법 재판소에 의한 대통령 및 행정부 통제	탄핵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법원에 의한 대통령 및 행정부 통제	명령 규칙 처분 심사
행정부 내부의 통제	(행정 심판), 감사원의 직무 감찰, 직업 공무원 제도, 국민 권익 위원회 활동
국회에 의한 대통령 및 행정부 통제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 국정 감사, 국정 조사, 탄핵 소추, 예산안 심의,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
국가의 예산을 확정한다.	국회
일반적으로 법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지원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의 관할 아래에 있으면서 일정한 지역에 따로 떨어져서 그곳의 법원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하부 기관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은 대법원에만 있다.	X, 대법원뿐 아니라 각 지방 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할 수 있다.
형사재판 중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X,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재판과 관련 없음.
기초 자치 단체장의 선거 소송은 고등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한다.	O, 광역 자치 단체 지역구, 기초 자치 단체 의원, 기초 자치 단체장의 선거 소송은 1심 재판을 고등 법원에서 담당한다. cf)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자치 단체의 장, 광역 자치 단체의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단심제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청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X, 모든 국민에게 효력 발생
법 규범에 상하의 위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헌법이 법률보다 상위법임을 전제로 함.
위헌법률심판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O,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방지.
행정 소송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법원 또는 국회의 소추가 있어야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	X, 국회의 소추만 가능.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	국무총리제, 국무 회의, 의원의 각료 겸직, 행정부1의 법률안 제출, 대통령의 임시 국회 소집 요구,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건
정부 정책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제정한다.	국회
사면권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	일반 사면, cf)사면권-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 주는 국가원수의 직권
명령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과정 없이 행정부 자체적으로 결정된다.	O, 행정부 자체의 권한
대통령은 중대한 대외 정책에 대한 국무회의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X,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며 국무회의의 회의 결과에 대통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입법붑는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O
국민참여 재판 제도는 국민이 사법부를 통재하는 수단이다.	O, 일반 국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
장관이 사임하자 그 후임 후보자를 지명한다.	대통령,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 cf) 국무총리의 제청과 구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한 후 (  )에 제출하였다.	국회, 법률안 의결 기관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 중 무엇?	입법 권한